대부업체 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방법
대부업체 대출은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 (대출 받을 때 주의사항)
- 1-1.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대부업체 조회)
- 1-2.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 1-3. 대출중개수수료 지급할 필요 없음
- 1-4. 대부계약 중요 설명 설명받은 후 및 대부계약서 1부 교부받음
- 1-5. 통장, 휴대폰 등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양도 금지
-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 (대출 받은 후 주의사항)
- 2-1. 대출원금 전부 또는 일부 중도 상환 가능
- 2-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거부
- 2-3. 대출상환 증거 서류 보관
- 2-4. 본인 대출 채권 양수도 내역 확인
- 2-5. 본인 대출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 2-6. 불법추심행위 대응
-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 (기타 사항)
- 3-1. 서민금융상품인 정부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 3-2. 신용점수 부정적인 영향 고려
- 3-3.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
- 결론
💡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시 놓치기 쉬운 팁을 알아보세요. 💡
1.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 (대출 받을 때 주의사항)
1-1.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대부업체 조회)
대부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3금융권에 속하는 정식 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라고 불리는 불법 사금융 업체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둘은 엄연하게 다른 업체입니다.
| 등록대부업체 | 불법 사금융 업체 |
|---|---|
|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됨 |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음 |
| 금융법을 준수하여 대부업 운영 | 대부업 법을 준수하지 않음 |
쉽게 설명드리면, 등록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에 대부업자 등록을 하고 대부업 법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업체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들과 거래를 할시에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등록 대부업체인지는 어디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대부업체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0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STEP 02: [대부업체 검색] 항목에 업체명 또는 등록증 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대부업체를 조회했을 때 등록 대부업체라면, 정상적으로 대부업체가 조회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증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광고하는 무등록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된 정보 중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면 대형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법정 최고금리가 ‘21년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7일 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 사례금,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 등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받은 금액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므로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규정 |
|---|---|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 초과 시 법적 조치 | 형사처벌 대상 |
만약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대부업자가 수취했다면,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이용자는 이자 지급을 거부하거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만약 대출금 지급 시 수수료, 할인료 등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공제한 금액은 모두 선이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이용자는 이 금액에 대해서만 법정 최고금리 이내에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이용자가 대출을 1,000만원 신청했는데 대부업자가 만약 이런 저런 명목으로 100만원을 선공제하고 900만원만 지급했을 경우, 대부이용자는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900만원이 되며, 이자는 900만원에 대해 최고 연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1-3. 대출중개수수료 지급할 필요 없음
대출중개와 관련된 대가인 대출중개수수료는 절대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대부업체는 이용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지불토록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결과 |
|---|---|
| 중개수수료 요구 | 불법 |
1-4. 대부계약 중요 설명 설명받은 후 및 대부계약서 1부 교부받음
대면으로 대부계약 시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반드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연체이자율
- 이자계산방법
- 상환방법 등
중요한 대부조건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보관은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5. 통장, 휴대폰 등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양도 금지
대부업체 등에 통장이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포 통장, 대포폰 등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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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 (대출 받은 후 주의사항)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고, 이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통해 대출 이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1. 대출원금 전부 또는 일부 중도 상환 가능
대부이용자는 언제든지 대출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대부업자가 조기에 중도 상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대출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등으로 대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중도상환 가능성 |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
| 대응 수단 | 법원에 공탁 및 소송 가능 |
2-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거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 이자와 합하여 법정 최고한도(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 당초 대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2-3. 대출상환 증거 서류 보관
대출상환은 대부계약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환 기록은 나중에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 서류는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4. 본인 대출 채권 양수도 내역 확인
대부업체는 대부업 법 규정에 의해 대부이용자의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부이용자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가 인수했다면, 그 대부업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전 대부업자에게 변제를 하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채권 양도 | 대부이용자의 채권이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 가능 |
| 변제 상환 주의 필요 | 새로운 대부업자에게 대출금 상환 필요 |
2-5. 본인 대출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의 유통기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오랜 기간 대출채무에 대한 법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는 소멸시효로 인해 더욱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모르고 스스로 빚의 일부를 갚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소멸시효 | 채무 이행 책임의 유통기한 |
| 주의 필요 | 부주의한 상환으로 재부활할 위험 존재 |
2-6. 불법추심행위 대응
대부업체가 불법추심행위를 할 경우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추심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추심행위 | 설명 |
|---|---|
| 반복 방문하여 공포심 유발 | 감정적 압박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행위 |
| 시간대 제한에 관계없는 연락 | 오후 9시 이후에도 전화를 하여 압박하는 경우 |
| 가족 알림 | 주변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 |
| 턴키 요구 | 부모에게 대신 변제 요구하며 압박 |
금융당국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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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 (기타 사항)
3-1. 서민금융상품인 정부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저소득 ·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햇살론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이와 함께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은 대부분 신용점수가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신용자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세요.
3-2. 신용점수 부정적인 영향 고려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신용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신용점수가 한 번 떨어지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결국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신용점수제 변화로 인해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에 반영됩니다.
3-3.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가 재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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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할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업체 대출보다 더 나은 대출상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대출이나 1·2금융권의 대출상품들 중 이용 가능한 상품들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대부업체 이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디 이 정보가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시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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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체 대출받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 업체와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도 상환이 가능한가요?
네, 언제든지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대부업체에서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나요?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약 사항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4.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나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불법 채권추심에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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